[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임산부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태아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모자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모자의료센터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새벽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29주 임산부가 응급상황으로 부산까지 이송되는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 체계를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중증센터를 새롭게 지정했다.

그러나 고령 산모 증가와 다태아 출산 확대 등으로 고위험 분만 수요는 늘고 있는 반면 산과와 신생아과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충북대학교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 역시 산과 전문의 1명으로 야간·휴일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원과 이송 등 응급 대응 문제뿐 아니라 △산과·신생아과 인력 부족 △인프라 미흡 △낮은 보상 △의료사고 부담 등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이 폭넓게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는 전원과 이송이 가능한 병원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한 병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망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산과와 소아신경외과 의료사고에 대해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 범위에 산모 중증장애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기소 제한과 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등 분만 관련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모자의료센터와 의료진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고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사고를 겪은 임산부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임산부가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