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 디자인이 변경된 법무행정비전과 법무부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이번 제3차 협의회에는 중앙부처(6개), 광역자치단체(2개)에서 신규로 제안한 17건과 제2차 협의회에서 보완 결정을 받아 수정 제출한 제안 3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제안서가 제출됐다. 이 중 11건을 협의회에 상정했으며 총 8건의 제안이 수용됐다.
이에 국내에서 학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국내에서 비자 획득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위치한 국제학교(현재 4개) 입학생에게도 고교 이하 유학(D-4) 비자가 발급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이 국내·외 대학 입학 전 국내 대학에서 진학 탐색 등의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들의 국내 구직활동도 용이해진다.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우수 대학인 외국고등교육기관(현재 5개) 재학생(D-2)이 졸업 후 특정활동(E-7) 또는 구직(D-10)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국내 일반 대학 졸업자와 동일한 특례를 부여한다.
만일 이공계 전공 외국인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 ‘육성형 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에 참여해 현지 직종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검증 과정을 통과하는 경우 전문인력(E-7-1) 비자 발급에 요구되는 경력 요건(1년)에 면제 특례가 부여된다.
아울러 현재 14개 직종인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에 금형원 직종을 연 150여명 수용범위 내에서 시범 도입하고,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해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이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체류기간을 3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가 지정한 수라학교 교육생에게 한식조리연수생(D-4) 비자의 경력·언어 등 요건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균형 있는 심의를 위해 협의회 운영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