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7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따른 교사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원·학부모·학생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주제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장체험학습은 박물관·외부기관 견학, 문화예술 체험, 수학여행 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이다.

다만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교사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운영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국회와 협력해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교사 면책 기준 마련과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 또 올해 2월부터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이어오며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을 보호하고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지난달 30일 열린 네 번째 교원단체 간담회에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참석해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학교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에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원뿐 아니라 학부모·학생·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의 어려움과 안전사고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동안의 논의 내용과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선생님들이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걱정 없이 학생들과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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