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치안 현장에 저위험권총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경찰이 저위험권총의 위험도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명칭으로 변경을 검토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역경찰의 저위험권총 휴대와 사용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저위험권총의 명칭 재정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저위험권총이란 기존 현장 경찰에 보급된 38구경 리볼버 권총보다 피해는 줄이면서 제압은 가능하도록 현장 요구에 따라 개발된 대체 총기다. 38구경 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가 달려 있으며, 저위험권총에 사용되는 탄환의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이다.

경찰이 저위험권총의 도입에 앞서 대체 명칭을 검토하는 건 ‘저위험’이라는 가치 평가가 들어간 명칭이 저위험권총의 위력을 혼동하게 하고, 이에 따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단 고려가 반영됐다.

저위험권총의 살상력은 38구경 권총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라곤 하지만 피부를 6㎝ 가량 뚫고 들어갈 수 있고, 상반신 장기 등에 맞게 됐을 경우 치명상으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경찰이 지난 2019년 물리력 사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 마련을 위해 규정한 규칙상 ‘저위험 물리력’의 경우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순 있지만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을 지칭하고 있어, 저위험권총의 위력이 명칭으로 인해 저위험 물리력과 유사한 수준으로 혼동될 수 있단 점도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배경이 됐다.

실제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저위험권총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성이 인정된 경우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저위험권총의 휴대 및 사용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외에 저위험권총 도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과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저위험권총에 대한 인식과 우려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와 함께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시도청별로 순차적으로 저위험권총에 대한 사전훈련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및 현장배치에 들어 2029년 하반기 현장 보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