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1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징계 심의를 열고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2023년 5월1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박 검사와 김 전 회장은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의혹을 진상 조사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대검 감찰위는 이날 TF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는 필요한 경우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박 검사에게 출석 요구를 통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의 심의 결과와 권고를 최종 검토해 징계 시효(17일) 전까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총장이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감찰위를 존중해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 대행이 징계 청구를 할 경우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대검 감찰위가 '징계 불가'로 결론짓거나 구 대행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검사징계위가 열릴 수 있다.

당사자인 박 검사는 이날 오후 대검을 찾아 감찰위 출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는 대검에 '연어 술 파티' 의혹을 부인하고 감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50쪽 분량의 의견서와 감찰위 출석희망원을 제출한 상태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소명 한번 없는 절차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며 "감찰위에 불러만 주시면 즉시 출석해 주신 질의에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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