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검찰은 지난 6일 대표자의 소재가 장기간 파악되지 않아 교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교육과정 운영 중단까지 우려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했다. 해당 시설은 만학도들이 재학 중인 곳으로 설립자이자 대표자의 소재 불명으로 보조금 교부 취소와 시설 폐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교장·행정실장 등을 직접 면담해 현황을 파악한 뒤 즉시 청구에 나섰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저지른 뒤 6년간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직구속된 피의자가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 간주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실종선고취소 청구를 내고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후 피의자가 사기 피해금으로 구입한 가상자산을 압수·처분해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방식으로 종국적 피해 회복까지 지원했다.
앞서 2024년 11월에는 12년 동안 사망자로 살아온 노숙 절도범 사건도 처리했다. 해당 피의자는 사업 실패 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산에서 노숙하다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절도를 저질렀다. 검찰은 실종선고취소 청구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의해 주거·취업 지원 등 갱생보호 프로그램을 연결한 뒤 취업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국정농단 관련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청산인 해임 청구 사례도 포함됐다. 케이스포츠는 2017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됐음에도 당시 청산인이 해산신고 등 필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등 국정농단 관련자와의 연관성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청산인 해임을 청구해 2019년 인용 결정을 받았고, 새로 선임된 청산인이 약 230억 원 규모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이 외에 2023년에는 3세 자녀가 보는 앞에서 친모를 쇠사슬로 감금·학대하고 배를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에 대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거쳐 친권상실 및 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를 인용해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3월부터 기획담당관실에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 수사관 1명으로 구성된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문을 배포해 법률지원 의뢰를 독려하고 있으며, 대검찰청도 올해 4월 22일 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1분기 우수사례 4건을 최초로 선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익대표 업무를 앞으로도 체계적·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