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집회 신고제 도입과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 전환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경찰은 국민 편의와 평화적 집회 문화 정착을 강조했지만, 시민사회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 및 이상식·임호선·양부남·모경종·박정현 민주당 의원, 황운하·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사단법인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집회 신고제 도입과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경찰청 치안 정보상황과장 박준현 총경은 발제를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8월 말부터 온라인 집회 신고제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집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8월부터 온라인 집회 신고가 가능해지면, 전자서명을 통해 신원 인증을 거친 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박 총경은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한 전자서명 도입△접수증 및 행정처분 등을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송달 △지도 기반 집회 장소 선택 등 이용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구본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은 "제도 도입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나, 신원확인 절차를 위한 전자서명이 필요 이상으로 축적되면 목적 외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철희 법무법인 시티 변호사는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 방안과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고 기간 연장 등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세션에서는 △공공안녕 위험분석에 따라 4단계로 적정 경력을 배치하는 사전·사후안전 평가 △경찰서 대화경찰팀 신설 △질서유지인 제도 실질화를 통한 주최자 역할 강화 방안 등이 소개됐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서울청 시범운영을 통해 경력 배치 감소 등 경찰력 운용 효율성이 확인된 만큼, 절감된 기동대 경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치안 분야에 적절히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환영사에서 "온라인 집회 신고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집회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주최자가 중심이 되어 평화적이고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가는 케이(K)-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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