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와 경기도수의사회, 경기도가 "공공동물의료의 개념 정립이 우선"이라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공공동물병원이 일반 진료 중심으로 민간 동물병원과 경쟁하기보다 취약계층 진료와 감염병 대응 등 공익 기능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1일 경기도수의사회에 따르면 대한수의사회와 경기도수의사회, 경기도 동물복지과는 지난 10일 경기도수의사회 회관에서 동물의료 정책 현안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과 손성일 경기도수의사회 회장,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 안길호 경기도 동물보호정책팀장, 양호열 경기도 동물복지과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공공동물병원 설립, 공익형 표준수가제, 펫보험 활성화,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생산·유통 구조 개선, 동물의료법 제정 방향 등 주요 정책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동물보호 정책과 동물의료 정책이 개별 사업 중심으로 분절돼 추진되기보다, 현장 수의사의 전문성과 행정의 정책 역량이 함께 반영되는 통합적 체계 안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공동물병원보다 공공동물의료 역할 정립 중요

간담회에서는 공공동물병원 추진과 관련해 '공공동물의료'의 개념과 역할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이 동물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 자체보다 어떤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공동물의료 영역으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 △유기동물 진료 체계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TNR 사업 △예방의료 지원 △재난·방역 연계 수의학 역할 등이 언급됐다.

실제로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 시립동물병원과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화성시 반려동물 진료·입양센터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동물의료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운영 대상과 역할 범위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공공동물의료의 개념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공공동물병원이 일반 진료 중심으로 운영돼 민간 동물병원과 경쟁하는 구조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표준수가제·펫보험·동물등록제 연계 필요성 논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익형 표준수가제와 펫보험, 동물등록제 간 연계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와 동물의료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가격 기준 제시보다 동물등록제 정착과 진료 데이터 축적, 표준 영수증 체계, 보험 청구 시스템 구축 등 기반 인프라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체 식별과 진료 이력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며, 관련 기반이 구축될 경우 장기적으로 보호자 부담 완화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표준수가제는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처럼 비교적 표준화가 가능한 기초의료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경매장, 생산업 구조 등 반려동물 생산·유통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생산·판매·유통 구조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만큼 특정 제도 하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 동물복지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봤다.

현장 전문성 반영된 정책 필요
참석자들은 현재 동물의료 관련 제도가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 보험제도, 지자체 조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만큼 향후 보다 종합적인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손성일 경기도수의사회 회장은 "공공동물병원과 펫보험,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유통 구조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동물의료 정책은 현장의 전문성과 행정의 제도 설계가 조화를 이룰 때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공공동물병원과 공익형 표준수가제 논의는 단순한 시설 설치나 가격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의료 체계 전반의 방향성과 연결된 사안"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어떤 영역을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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