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들어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을 상대로 잇따라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최근 수년간 수도권 대형 사립대 감사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교육부의 대학 관리·감독 기조 자체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교육부는 "국회 요구와 사회적 이슈에 따른 감사"라며 특정 방향성을 부인했다.

12일 교육부 감사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 소재 대형 사립대에 대한 감사는 2곳이었다. 2023년에는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등 2개 대학이 감사 대상이었고, 2024~2025년에는 관련 감사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법인 대양학원 및 세종대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4월에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및 국민대학교에 감사단을 파견했다. 이어 오는 11일부터는 학교법인 한양학원 및 한양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가 예정돼 있다.

최근 3년 동안 수도권 대형 사립대 감사가 2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불과 5개월 만에 이미 3개 대학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특히 국민대와 한양대에는 각각 20명 안팎 규모의 대형 감사단이 투입되거나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대학 감사가 10명 안팎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감사 대상이 된 대학들은 모두 각종 논란과 연결돼 있다. 세종대는 법인 운영과 회계 문제 등이 거론됐고,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부실 논란과 맞물리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한양대 역시 설립자 일가 회계 유용 의혹과 재단 재정 위기설, 교수 채용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개별 대학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정책 기조 변화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사립대 재정난과 회계 투명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공공성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사립대가 등록금 규제와 국가재정 지원 속에서 사실상 공공기관 수준 역할을 하는 만큼 회계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도 대학 비리나 법인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반에는 국회 요구가 있었던 대학 위주로 보일 수는 있지만 특별히 대형 대학 위주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대 역시 국정감사 과정 등에서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특별한 방향성을 갖고 수도권 대형 사립대를 겨냥해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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