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낸 황도수(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신간 『사전투표, 개돼지의 발도장』을 출간했다.

황 변호사는 책에서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 부정을 입증하기 어렵도록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책은 사전투표 과정 전반의 구조적 허점과 제도적 불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단순히 부정선거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을 넘어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헌법적·법률적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저자는 특히 선거제도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국민주권 역시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책에서는 “오염된 선거제도 아래에서의 투표는 국민주권 실현이 아닌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현행 사전투표제의 폐지 필요성과 함께 대체 가능한 선거 방식도 제안했다.

아울러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검증 요구 자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황 변호사는 책에서 “제도를 검토하자는 논의마저 봉쇄되는 현상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라며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198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89년부터 1999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으며,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했다. 현재는 정의법그릇소사이어티(Justice & Law)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