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사 10명 중 7명은 학생·학부모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할 때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제45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의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유·초·중·고 교원 등 89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당할 때 느끼는 무력감이 컸다. 교사들에게 가장 무력감을 느낄 때를 묻자 67.9%(6047명)가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라고 답했다. 이어 17.2%(1535명)는 ‘교육당국이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입안할 때’라고 했으며, 6.1%(546명)는 ‘사회적으로 교육이 비난의 대상이 될 때’라고 응답했다.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도 28.9%(2568명)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민원 노출’을 지목했다. 이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수와 수당 동결’(28.1%, 2498명), ‘생활지도 무력화와 교권 침해 보호기제 부제’(23.5%, 2090명)가 그 뒤를 이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고초를 겪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수는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교사가 많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1~2년간 교사로서 직업적 자부심이 저하됐다는 응답이 49.2%(4383명)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33%(1442명)는 이직이나 명예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직업적 자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12.8%(1145명)에 그쳤다.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이 89.2%(7939명)에 달했다. 반대 의견은 5.5%(488명), 모르겠다는 응답은 5.3%(473명)에 불과했다. 심각한 교권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이어 응답 교사 46.6%(3697명)는 교권침해의 학생부 기재가 필요한 이유로 ‘침해 행위 엄중 경고 및 학생·학부모 경각심 제고’를 꼽았다. 이어 30.1%(2388명)는 ‘타인 권리 침해 시 책임 수반이라는 교육적 원칙 확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시행 중인 학교폭력(학폭) 가해 이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92.1%(8201명)로 압도적 응답률을 기록했다. 반면 반대 의견은 5%(438명)에 그쳤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94.2%(8579명)는 찬성 의견을 표했다. ‘매우 찬성한다’가 71.2%(6337명), ‘찬성한다’가 25.2%(2242명)로 각각 집계됐다. 반대는 2.3%(209명)에 불과했다. 51.8%(4440명)는 그 이유로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에 따른 엄중 처벌’을, 36.3%(3110명)는 ‘법적 처벌 한계를 악용하는 반복적 행위 예방’을 꼽았다.

오는 6월 3일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61.6%(548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치적 이념보다 전문성과 현장 소통을 중시하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30.7%(2729명)를 차지했다.

교사로서 가장 만족감을 느낄 때를 묻는 문항에는 42.7%(3801명)가 ‘학생의 발전과 성장이 느껴질 때’라고 답했다. 이어 25.8%(2300명)는 ‘학생·학부모로부터 감사와 격려를 받을 때’를 꼽았다. ‘일과 삶의 균형 및 안정적 생활이 가능할 때’ 만족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14.7%(1306명)를 기록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50만 선생님들은 말뿐인 스승의 날 기념식보다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실효적 교권보호 법제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화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명확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