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기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재수사를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전날 경찰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도 미국이라는 점에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범죄지에 포함된다며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자유대한호국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불송치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이 해당 발언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지해 이미 수사한 바가 있다며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이 대통령 관련 주장 외에도 '중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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