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안 꺼내도 된다"…민간 주차장 자동감면 시범 사업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4일, 오전 11:3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앞으로 일부 민간 주차장에서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차량 번호만으로 장애인 차량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4일부터 카카오모빌리티 제휴 민간 주차장에서 장애인등록증 없이도 차량번호를 통해 장애인 차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해 자동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직영 코엑스주차장.(사진=카카오모빌리티)


이번 서비스는 사회보장정보원이 구축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체계를 활용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추진한 민관 협력 사례다.

기존에는 민간 주차장에서 장애인 차량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카카오T 또는 카카오내비 애플리케이션에 장애인등록증을 사전에 등록하거나 현장에서 실물 등록증을 제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날부터 별도 등록이나 증빙 절차 없이 차량번호 기반으로 장애인 차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해 자동으로 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 차량은 약 104만대에 달한다.



서비스는 카카오모빌리티 제휴 주차장 중 복지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주차장에서 우선 시범 운영한다. 향후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2018년부터 복지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공공주차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량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민간 주차장까지 서비스를 확대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준 사회보장정보원장은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기반 정보 연계를 통해 장애인분들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복지 체감도를 높인 대표적인 사례”라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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