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 검사 등이 피의자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건 '자백 강요가 아니다'고 한 것에 대해 "관행이라는 말로 위법을 덮지 말라"고 했다.

김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피의자들에게 김밥, 커피 등 음식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자 홍 전 시장과 안미현 검사 등이 "'수사 관행'을 운운하며 옹호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미현 검사가 '사비로 탕수욕육지 시켜줬다'며 음식물 제공과 자백 유도를 무용담처럼 늘어놓은 건 검찰의 인권 의식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를 증명한 것이자 전형적인 '이익 유도에 의한 자백', 즉 범법행위다"고 직격했다.

이에 김 의원은 "관행을 이유로 불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자 범죄의 합리화일 뿐이다"며 "불법을 악용하고 저지른 검사는 범죄자로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박상용 검사 파면을 주문했다.

홍 전 시장은 박상용 검사 징계 청수 소식을 접하자 자신의 SNS에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 할 때 정덕진의 자백을 받기 위해 담배도 권하고 소주도 권했다"며 "이는 검사가 수사를 위해 피의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늘 하던 수사 방식으로 잘못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상용 검사가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고문을 했다면 모르되 단순히 연어술파티를 했다는 것만으로 징계하는 건 잘못이다"며 "대검이 이런 줏대 없는 짓을 하니까 검찰청이 없어진 것이다"고 했다.

안미현 검사는 2014년 사기 피의자를 검사실로 체포해 왔을 때 SNS에 일을 소개했다.
안 검사는 "1인당 6000이던 특근매식비로 나, 수사관, 피의자와 함께 먹으려 짜장면을 주문했는데 갑자기 피의자가 탕수육을 시켜달라고 요청, 야박하게 '안 된다'고 거절하지 못하고 제 사비로 탕수육을 추가로 시켜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음식물을 제공했다"며 대검 논리라면 이것도 징계 대상이 아니냐며 대검 조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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