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처음으로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검찰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재심(再審) 청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참배를 계기로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재심 청구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참배에는 정 장관과 구 대행을 비롯해 이진수 차관 및 실·국·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 18명, 대검의 박규형 기획조정부장과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의 검찰 관계자가 함께 한다.

이번 참배 일정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서 새로운 법무·검찰을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이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검찰 간부들과 동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배는 방명록 작성과 헌화·분향, 개인 묘역 참배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1980년 5월 시민군과 함께 관을 구하러 가다 계엄군 총격으로 숨진 고(故) 박현숙 씨 묘역 등을 참배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참배가 과거사 반성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 주된 목적"이라며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재심 사건을 더욱 전향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도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검찰은 과거사 사건 재심 청구와 무죄 구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와 희생자를 낳은 과거사 사건 재심 청구와 무죄 구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 사건 관련 재심 사건에 대해 "5·18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별 재심 사유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과거 공안사건(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관련 재심 청구 건수는 2023년 23건에서 2025년 137건으로 2년 사이 약 6배 증가했다.

올해 1월 1일~4월 20일 사이 접수된 재심청구 건수는 총 46건이다.

검찰은 2023년 이후 접수된 총 218건의 청구 사건 중 107건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했다. 이 가운데 63건에 대해 무죄·면소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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