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가 올해 첫 논의에 나섰다. 정책 발굴과 사각지대 활용에 활용되는 행정데이터를 고도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6기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회의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다. 또한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위원회 내에는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통계·행정데이터는 사회보장 분야 주요 통계 및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주요 사항을 위원회 논의에 앞서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6기 전문위에는 사회복지·법률·통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박정민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개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개선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됐다. 현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표본 추출 방식 변경 등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발굴에 크게 기여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의 발전적 비판과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적극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복지부도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개선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