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김동희 검사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엄 검사와 김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엄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와 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담당 검사였던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엄 검사는 지난해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 공소장에 따르면 엄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 결과와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검토가 누락됐다'는 문 검사의 반대에도 "괜한 분란 소지 우려가 있고, 취업규칙 무효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며 김 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두 사람이 공모해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문 검사를 배제하고 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처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엄 검사는 "저는 이제 잃을 것이 없어 모든 것을 걸고 법정뿐만 아니라 법정 외에서도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어처구니없는 기소에 대해, 조작 기소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들은 개인 정보가 기재된 공소장 사본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안 특검 등 특검팀 관계자 4명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엄 검사는 특검팀이 문 검사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며 안 특검,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파견검사 3명을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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