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체계 개선과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을 위해 산업계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 방향을 공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재활용 업계를 대상으로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운영방안'과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폐배터리 자원순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 확산으로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핵심 광물 재활용과 원료 확보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4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7년 5월부터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활용 자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증 대상을 폐배터리뿐 아니라 제조 공정 부산물과 불량품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인증 신뢰성과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오는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인증 방법론을 보완하고, 연말까지 운영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핵심 원료인 '블랙매스' 기준 개선안도 공개된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나 제조공정 스크랩을 파쇄·분쇄해 만든 검은색 분말 형태 중간 가공물이다.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이 포함돼 있다.

현행 규정상 일정 기준을 충족한 블랙매스는 폐기물이 아닌 금속 원료로 인정된다. 하지만 소형 전자제품 폐배터리 증가와 원료 수급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준 개선 요구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기존 니켈 중심 기준을 니켈·코발트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형 전자제품 배터리 등 다양한 원료의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또 결합재와 전해액 제거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불소 항목을 새로 도입해 원료 수입·유통 과정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블랙매스의 국내 우선 사용을 유도하고 소성·건조 같은 필수 가공 공정도 허용해 국내 기업 원료 수급 안정성과 공정 유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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