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여간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 고위험 상황에 놓인 피해자 522명에게 경찰의 민간경호가 지원됐지만, 경호 기간은 2주 이하에 그치는 경우가 8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경호를 받은 피해자는 421명,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민간경호를 받은 피해자는 101명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는 전문 경호원 2명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가해자가 신상정보를 알고 있어 높은 위험에 처해있는 피해자를 하루 10시간씩 밀착 경호하는 사업이다. 2023년 수도권 시범 운영 후 성과가 입증돼 2025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민간경호 지원 대상 피해자는 여성이 502명, 남성이 20명이었다. 반면 가해자는 남성이 515명, 여성이 7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이었다.

민간경호를 받은 피해유형별로는 △스토킹 284건 △가정폭력 123건 △교제폭력 44건 등으로 나타났다.

민간경호를 받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전)연인·부부가 397명(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웃·지인 57명, 가족·친척 28명, 업주·손님 21명, 면식 없음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관계성 범죄는 오랫동안 지속해서 범죄가 이뤄진다는 특성이 있지만, 민간경호의 기간은 2주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실제 경호 기간은 8~14일이 242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7일 이하가 212건(40.6%)에 달했다. 15~21일은 31건(5.9%), 22~28일은 33건(6.3%)에 그쳤다.

민간경호 지원 도중 가해자가 검거·제지된 경우는 17건이었다.

민간경호 사업지원이 끝난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별도 관리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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