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국회에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답변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 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의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수사 외압과 그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급자와 대통령실 등 위만 바라보며 주저 없이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을 속이는 답변을 하면서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관리관은 자신의 책임을 축소,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담당관에 대해서는 서기관 직급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관리관 측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검토 과정에서 중단됐기 때문에 허위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은 "이번 특검 기소로 '상부의 지시라면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며 일해야 하느냐' '공직자는 어떻게 일해야 하느냐'는 말이 나온다"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공직자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이 담당관 측 역시 "'군사 개편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 줄을 허위 정보를 입력한 공전자기록위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추후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들의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수사 외압 의혹 선고와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 전 관리관과 이 담당관은 2023년 8월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답변자료를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한 혐의(공전자 기록 위작·행사)를 받는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피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가 개입해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이를 수정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군사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못 한다. 전체 군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여라"라고 지시했고, 임 전 비서관은 유 전 관리관에게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 전 관리관 등 기획관리관실은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서를 작성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 전 비서관에게 보고·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감축안 검토 중단을 지시하고, 임 전 비서관 역시 "보고서 자체가 시점상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없던 것으로 하자"고 말하면서 유 전 관리관은 결국 검토 보고서를 삭제·폐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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