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이전' 김대기·윤재순·김오진, 오는 22일 구속심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9일, 오후 07:25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오는 22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관저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며 부당하게 따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당초 관저 이전에는 예비비 14억 4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보다 3배 많은 41억 16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를 압박해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당시 행안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의 지시에 대해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며 반발한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과 15일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관리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김 전 차관도 13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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