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달 4일 종합특검 첫 출석…범죄단체조직·반란 혐의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2일, 오후 05:0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범죄단체조직(범단) 및 반란 혐의와 관련해 다음달 초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김용현 전 장관을 범죄단체조직 및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장관은 해당 날짜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후 김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두 가지 혐의(범단·반란)에 대해 한날한시에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원을 구성하고, 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 '수사2단'을 꾸렸다고 의심한다.

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에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달 13일 종합특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수괴) 혐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이달 6일과 21일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반란 혐의 피의자로 각각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들이 김 전 장관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포섭돼 '이중 수사'에 해당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며 소환 의지를 보였고, 양측의 조율 끝에 다음달 4일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조사받기로 합의했다.

다만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은 다음달 출석 예정일에 공판기일 지정 등 불가피한 일정이 잡힐 경우, 다시 소환일을 정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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