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오는 6월 4일 출범 1년을 맞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노무사·변호사·활동가 등 스태프 105명을 상대로 설문해 24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1년 기대와 평가'에 따르면,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4%로 집계됐다.

'노동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은 49.5%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비슷했지만, 응답자 과반이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아직 '합격점'은 주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응답자 93.3%는 이재명 정부가 노동법 사각지대를 위한 정책을 '충분히 추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가장 미흡했던 노동 정책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67.62%)가 꼽혔다. 이외에도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보호(45.71%) △성별임금격차 해소(21.90%) △이주노동자 보호(19.05%)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 인공지능(AI)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19.05%)가 미흡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잘 추진했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6.1%가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라고 답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 보장(54.2%) △임금체불 근절(24.7%) △포괄임금제·공짜노동 근절’(23.8%)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17.14%)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를 꼽은 비율이 75.2%로 가장 높았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관제는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여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노동법상 노동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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