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들이 연간 1000억대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 274명을 송환하는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이날 △해외 도피 범죄인 대거 송환 △연간 1000억 원대 범죄수익환수 △범죄 피해자 구조금 증액 △ISDS 4연승 등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검찰의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은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27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4월에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 등 범죄인 97명을 송환했다.

법무부는 또 최근 자금세탁 대응, 해외 은닉 재산 환수, 피해자 환부 등으로 범죄수익환수 업무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검찰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000억 원대 범죄수익환수를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지능화·국제화로 가상자산, 차명계좌, 해외재산 등을 활용한 은닉 수법이 고도화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 하한을 약 1600만 원에서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장기 추진 과제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석방·출소 등 정보제공 제도 및 통제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식 중재 제기된 ISDS 사건은 종결 사건을 포함해 총 10건인데, 법무부 국제법무국 산화 국제투자분쟁과의 ISDS 대응팀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중국 투자자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은 취임 후 과거사 사건 항소 취하 등 국가폭력 피해자 구제 등 공익대표자로서 검사 역할을 지속해서 강조했다"며 "향후에도 검사들이 이런 역할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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