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6일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에 의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입건했다.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한 허 전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허 전 청장에 대해 이날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허 전 청장은 2024년 12월 3일 이 전 장관 지시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고 허 전 총장에게 협조하도록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인정돼 허 전 총장에 대해서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국가정보원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각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 등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조 전 원장에 대해 지난 19일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소환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홍 전 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9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개입 가담 의혹'과 관련해 오는 27일 오전 9시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예고했다.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내란 관련 합참 관계자들을 집중 조사하고 지난 22일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불구속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도 오후 2시부터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특검보는 "변호사 접견 사정으로 피의자들이 불구속 사유서를 제출해 연휴 기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행안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직권남용)로 조사할 계획이다.

당초 오는 29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다시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이번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 대한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도박 첩보 성격과 보고라인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당시 강원경찰청 외사국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검사 3명에 대한 파견을 정식 요청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법상 검사 정원 15명이나 현원 12명으로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물론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의 공소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직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관여 의혹을 받는 군 지휘관들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국군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돼 있다. 그는2023년 7~8월 채수근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순직해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설'을 처음 전달한 인물로 전해졌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