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2.9.20 © 뉴스1 신웅수 기자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석준협 송승훈 김지숙)는 26일 오후 2시 30분쯤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날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전후 기동민 전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 김영춘 전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문제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기 전 의원, 김 전 장관 2명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다른 두 명의 경우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면서 '선택적 항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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