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가수 김민종의 불법 도박 의혹 등을 폭로한 가운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현직 변호사가 내다봤다.

26일 방송된 YTN FM '사건X파일'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MC몽의 폭로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뤘다.

앞서 MC몽은 지난 18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연예계 내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배우 김민종 등 유명인의 실명을 언급했다. 이에 김민종 측은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와 악의적 의혹"이라고 일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이성호 변호사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나 SNS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다. 발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실명 저격 과정에서 비하 표현이나 경멸적 발언이 포함됐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고, 정신적 피해와 명예 실추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또한 허위 사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70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MC몽의 실형 가능성에 대해 "이번 폭로는 실명을 언급해 특정성이 분명하고 불법도박을 했다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발언했다면 실형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과거 배우 심은진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에게 징역 5개월 실형을 선고한 부분을 예로 들었다.

이 변호사는 MC몽이 추가 폭로를 예고한 부분에 대해선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며 "향후 추가 폭로를 예고한 행위는 협박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버닝썬게이트 등의 사례를 빗대 "인터넷 폭로를 통해 경찰이 인지수사를 개시한 사례가 있다"며 "매체를 통한 첩보 등을 판단하고, 내사를 먼저 진행하여 발언의 신빙성 입증 가능성 등을 먼저 점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MC몽을 참고인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