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치거나 없애야”…학생인권조례 때린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7일, 오후 01:46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내달 3일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영배·류수노·윤호상·조전혁 등 보수진영 후보들이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 인권만을 강조한 탓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진단해서다. 아울러 이들은 모두 선거 직전까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왼쪽부터)김영배, 류수노, 윤호상,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2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기자회견에 참석해 “무너진 교권과 교실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그 대신 타인 존중과 규칙 준수에 관한 책임을 명시하는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수노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시대 변화에 따라 학생인권도 강조해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충돌하는 면 역시 있다”며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윤호상 후보는 학생 인권 외에 학부모·교직원 인권을 포괄하는 ‘3주체 인권조례’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 조례가 학생 인권만을 강조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를 저해하고 교권이 추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수진영의 교육감 후보들은 대체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후보들 중 김영배·조전혁 후보는 젠더 교육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폈다. 김영배 후보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 학생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 후보도 “동성애 교육을 포함해 학생들에게 급진적 이념을 주입하는 모든 종류의 교육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진영 후보들은 모두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당초 류수노·윤호상 후보는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기구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의 경선에 참여했고 그 결과 윤호상 후보가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그러나 류수노 후보는 경선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불복해 독자출마를 선언했다. 뒤늦게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전혁 후보는 류 후보와 단일화 작업에 나섰고 여론조사 결과 류 후보의 지지율이 조 후보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나 조 후보는 여론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퇴 없이 선거에 참전 중이다. 김영배 후보는 단일화 경선에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

조 후보는 “단일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모든 후보들에게 조건 없는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했고 류 후보는 “충분히 검증되고 준비된 단일화 기구가 있다면 단일화에 적극 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 보수진영 후보들이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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