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장관은 기업의 초과이윤와 초과임금 재분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문을 열고 싶다”며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대화 물꼬를 트고,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킨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참석자가 정해지는 대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 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은 원·하청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는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라며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천문학적인 초과임금으로 인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날 삼성전자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되자 “사용자는 국민 기업이 잊지 말아야 할 협력업체 동반성장 등 좋은 제안을 국민들에게 내놓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민간 기업의 노사 협상에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앞으로 계속 그러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재화인 반도체는 공공재가 됐다”며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것”이라며 이번 삼성전자 노사 협상을 주도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성과급도 어떤 성과급이냐에 따라 임금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