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가 내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미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 있어 인상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소폭 오를 가능성이 높게 점처진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를 더 올릴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법정 상한선인 8%에 근접한 7.19% 수준이다. 물가와 경기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크게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흑자 규모도 크게 줄었다. 내년에는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지원, 공공의료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등으로 앞으로 투입해야 할 재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의료계는 현장의 어려움이 한계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병원계는 의정갈등 장기화와 전공의 이탈,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으로 경영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한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1차의료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등 필수진료과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약국 역시 장기처방 증가로 업무 부담과 재고 부담이 커졌지만, 현재 수익 구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정부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계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대신 제한된 재정 안에서 필수의료 분야 중심의 선별 지원을 확대하고 진료과 간 수가 조정(상대가치 개편) 등을 통해 의료계 요구를 일부 반영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작은 폭이지만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협상에서 ‘가입자 부담’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양성일 재정운영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면서도 국민 부담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가 일부 인상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도 “재정 부담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면 동결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인상하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31일 오전 중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