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예전에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비수도권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수도권 규제를 풀면 수도권 50조원, 비수도권 20조원 등 70조원 규모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해당 연구의 정확한 결과는 오는 7월께 공개될 전망이다.

27이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정연구원·고양시정연구원이 지난해 11월까지 공동 진행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통한 비수도권 상생 방안 연구용역’에서 이같은 분석이 도출됐다.

수원과 고양 등 경기도내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협의회)는 이 연구결과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학회에 관련 데이터를 넘기고 연구용역을 재의뢰한 상태다. 한국지방행정학회는 오는 7월 중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내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면적 2배 육박

70조원이라는 수치는 지난 8일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본지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당시 이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정법)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70조원의 경제상승 효과가 있다. 50조원은 수도권, 20조원은 비수도권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 개발이익 30%를 비수도권 상생자원으로 내놓는다고 명시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경선에 참여했던 한준호 의원(고양을)도 언론 인터뷰에서 “고양시정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과밀억제권역을 푸는 것만으로도 수도권 50조원, 비수도권 20조원 등 약 7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유발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정법은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과도한 규제로 국가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수정법 규제지역 중 가장 규제가 강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신규 공업지역 추가 지정 금지와 권역 내 법인 설립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등이 적용된다.

경기도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수원·고양·성남·부천·안양·시흥·하남·광명·군포·의왕·과천·남양주·의정부·구리 등 14곳으로 행정구역 면적만 서울시(605㎢) 2배에 육박하는 1169㎢에 달한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11.5%를 차지한다.

◇수도권 규제 먼저 푼 일본, 청년 실업률 절반 이하로 ‘뚝’

한국보다 앞서 1956년 도쿄 일대 수도권 규제체제를 구축한 일본은 1980년대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와 제조업 입지규제 완화를 시작했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수도권정책 및 특구전략의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일본 정부는 ‘공장 등 제한법’ 등 수도권내 공업 입지 규제 관련 법안들을 연이어 폐지했다.

이어 실업률은 2002년 5.4%에서 2018년 2.9%로 낮아졌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9.9%에서 3.8%로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 내 전국 대비 제조업 종업원 수는 2002년 37.8%에서 2006년 37.3%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소폭 감소했다.

경기연구원은 “공장 등 제한법 폐지 이후 일본 경제의 회복과 함께 수도권의 지역총생산액 실질성장률도 증가했다”며 “일본 수도권 규제개혁은 경제활력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간사이권과 주부권(비수도권)의 수요 잠식 우려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일본 사례처럼 오는 7월 한국지방행정학회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 그간 비수도권의 반대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과 고양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협의회 차원에서 한국지방행학회의 연구용역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 대토론을 주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