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핵심 공약에 대해 "민생 현안은 담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정당 서울시장 후보 4명의 3대 핵심 공약 평가 결과와 개혁과제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경실련이 각 후보에게 정견 질의를 보내 회신받은 3대 핵심 공약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대 핵심 공약으로 △'G2 글로벌 서울' △'30분 통근도시 실현' △'사후복구에서 선제적 예방투자로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정 후보의 'G2 글로벌 서울' 공약에 대해 강남 중심 체계를 벗어나 5도심·6광역 중심체계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혁신 도시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개혁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핵심 공약에 책정된 예산이 20억 원 수준에 그쳐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단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경실련은 "글로벌 서울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의 '30분 통근도시 실현' 공약에 대해서는 서울시 현안과의 적실성은 높지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공약과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총 15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임에도 연도별 재원 배분과 실행 로드맵이 미비하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3대 핵심 공약으로 △'무너진 무주택가구 주거이동 안전망 복원' △'20조8000억 원을 투입해 강북교통 대동맥 연결'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기후동행패스로 교통복지 확대'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오 후보의 '무너진 무주택가구 주거이동 안전망 복원' 공약에 대해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의 현실을 짚었다는 점에서 적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총예산 3조8600억 원 중 3조2200억 원이 임기 종료 이후인 2031년에 배정됐다며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오 후보의 '20조8000억 원을 투입해 강북교통 대동맥 연결' 공약에 대해서는 "강남과의 인프라 격차 해소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적실성은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20조 원이 넘는 예산을 공공부지 매각이나 기존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 등으로 충당해 공약의 구체성이 낮다고 봤다.

경실련은 "후보자들이 남은 기간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부족했던 공약의 예산·실행계획, 이해관계자와 정책 갈등 조정 방안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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