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2016.12.22 © 뉴스1 신웅수 기자
80대 노인을 감금·폭행한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고문은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8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문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임 전 고문은 단발머리에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임 전 고문에 대한 보석 심문과 변론 마무리 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임 전 고문의 변호인은 "임 전 고문은 초범이고, 공동 피고인이 증인신문에서 전반적인 행위에 임 전 고문이 고의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며 "지난해 9월 임 전 고문의 아버지가 사망하는 등 상당히 딱한 사정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고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고문 측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임 전 고문의 변호인은 "10분 정도 거리를 운전 한 번 해준 것에 불과하고, 비본질적이고 대체 가능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허위 신고와 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임 전 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기를 바라고,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임 전 고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올해 57세로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기 위해 애썼고, 나름 많이 도우며 살아왔다"며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진심으로 많은 것을 느꼈다"며 "아무런 탈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 또한 큰 행복이었단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에 절대 휘말리지 않겠다"며 "남은 인생 성실히 살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에 거주하던 80대 여성 A 씨의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고문과 교제하던 무속인 박 모 씨는 지인인 A 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가족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실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씨는 A 씨의 가족에게 허위로 유서를 쓰라고 한 뒤, 경찰에 A 씨의 가족이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했다. 경찰 수사가 박 씨를 향할 것으로 예상되자, 폭행에 가담한 A 씨의 가족이 강압수사를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미려고 한 것이다.
박 씨는 자신의 친구에게 A 씨의 가족을 며칠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임 전 고문은 이 과정에서 B 씨의 친구에게 A 씨 가족을 데려다 준 혐의를 받는다. 실제 박 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이 인근 야산을 수색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임 전 고문에 대해 징역 1년을,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임 전 고문에 대해 "박 씨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박 씨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공범 은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은 1999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했으나 2020년 이혼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