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번 주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에 나선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도 줄소환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특검, 이번 주 '계엄 정당성 메시지 의혹' 정조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오는 6일 오전 10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1차장은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계엄 정당성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을 상대로 오는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직후 국가안보실로부터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취지 요청을 받고 해외 담당 부서에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해외 담당 부서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이를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자에게 설명한 데 대해 조 전 원장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종합특검은 조 전 원장을 상대로 국가안보실로부터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받은 경위와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형법상 반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첫 피의자 소환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함께 군형법상 반란 혐의도 받는다.

해당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반란 우두머리(수괴) 역할을 하며 김 전 장관과 공모해 계엄 당일 계엄군에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다.

종합특검은 당초 오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4일 김 전 장관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조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김 전 장관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 외에도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있다. 그가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원을 구성하고 통솔 체계를 갖춘 비선조직 '수사2단'을 꾸렸다고 종합특검은 보고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종합특검이 적용한 혐의들이 현재 재판을 받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포섭된다는 '이중 수사'에 해당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앞서 종합특검의 두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까지 시사하며 소환 의지를 보였고 양측은 오는 4일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조사하는 것으로 가까스로 합의했다.


'관저 예산 전용 의혹' 수사 속도…이상민 장관 조사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부처 예산이 전용됐다는 의혹 수사는 핵심 피의자인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고 있다.

'관저 예산 전용 의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사우나실 등 증축 계획이 포함된 대통령 관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이른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서 출발한다.

당초 관저 이전 비용은 국가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부 예비비로 약 14억이 배정됐다. 그러나 21그램이 약 41억 원을 제시하면서 예비비보다 약 3배 많은 비용이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지시를 받은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압박해 추가 비용을 떠넘겼다게 의혹의 핵심이다.

관저 이전에 관여했던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는 4일 오전 10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 전용에 반발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실장 등 구속으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부실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종합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감사원 실세로 알려진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과 대통령실이 감사 방향을 조율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