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 곳에서 크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카드론·현금서비스·비은행권 소액 대출이 여러 건으로 쪼개져 있고 여기에 코인·주식 투자 손실, 전세사기 같은 피해형 채무가 겹치는 사례도 늘어나는 등 최근 채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면 ‘개인파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0일 서울 성수동에서 만난 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정원(변호사시험 7회) 블루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청년 채무 추세를 이같이 설명하며, 절망감에 휩싸이기 앞서 현명한 대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대표는 “‘한 번의 큰 실패’가 아니라 ‘여러 빚을 돌려막다 서서히 무너진’ 사례들이 늘어났다”며 “예전에는 ‘사업 실패’가 빚의 주된 이유였다면, 요즘은 ‘생활비 부족’이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조사에 따르면 개인회생 청년 10명 중 4명이 최근 1년간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상담실에서 만나는 청년들이 빚 자체보다 수치심과 고립감, ‘내 인생은 끝났다’는 절망감에 더 짓눌려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청년 채무자에게는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남아 있어 변제 능력을 인정받기 쉽고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으면서도 직업과 자산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기 이후를 생각하면 회생 이력 쪽이 부담이 덜한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소득이 끊겨 있고 회생 변제계획 자체를 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청년이라도 파산으로 면책을 받아 빠르게 출발선을 다시 잡는 게 맞다”며 “나이만으로 정하지 않고 반드시 소득·재산·채무를 함께 진단해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 전 대응도 중요하다. 월 원리금이 소득의 30~40%를 넘거나, 생활비를 카드 할부나 현금서비스로 충당하고 있거나, 아무리 갚아도 원금이 줄어드는 그림이 안 그려진다면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더 망가뜨린 다음에 정리하는 것’보다 ‘덜 망가졌을 때 정리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다”며 “인가를 받은 후에도 중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 탈락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와 대응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한 푼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 금액을 약속했다가 실직이나 소득감소 같은 충격에 버티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변제계획은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짜야 한다”며 “약간의 여유와 비상금을 남길 수 있는 수준이어야 3~5년을 완주할 수 있고 소득이 줄거나 사정이 바뀌면 ‘버티다 포기’하지 말고 즉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길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채무는 인격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회생과 파산은 처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라고 만들어 둔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한 구간이며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며 “빚이 한계에 다다른 다음 정리하는 것보다 청년이 더 일찍 전문가를 만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 제도가 풀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숙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