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호주 편'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법체계가 보통법에 근거하고 있고 독자적인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호주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법률·규제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외국인투자심사제도(FIRB)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규제 △노동·고용법 △조세 제도 △경쟁법·소비자법 등 주요 법률 분야가 담겼다.

또한, 최근 호주에서 부각되고 있는 △불공정 계약조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이사의 책무 등 최신 법률 이슈가 수록됐다.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 중인 법무부는 앞서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독일 편(2024년 9월), 아랍에미리트(UAE) 편(2025년 1월), 일본 편(2025년 9월), 호주 편(2026년 6월)을 발간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과 관련해서도 불가항력 쟁점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에 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책자가 우리 기업인들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호주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한국과 호주의 경제 협력 증진에도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