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1994년 성수대교 붕괴' 판례 검토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2일, 오후 02:29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철거 작업은 29일 0시부터 30일 오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사전 안전 보양 및 구조물 철거 작업(15시간), 마무리 작업(14시간), 시험운행 등을 포함해 총 29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6.5.29 © 뉴스1 김성진 기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고 판례를 포함한 유사 사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 감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대법원 판례를 이번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에도 수사기관은 시공사와 감리단, 서울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이후 대법원은 시공·감독·유지관리 각 단계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사고 원인에 작용했다며 관련자들의 공동책임을 인정했고, 시공사 관계자와 감독 공무원 등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확보한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기관이 얽힌 사고인 만큼 과거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져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직후 5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시공사 등 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최근 시공사의 안전관리자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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