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금지 처분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 탄 교수가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탄 교수는 전날(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출·입국금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탄 교수를 고발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고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범죄지에 포함된다며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입국했으나 29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경기 평택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했다. 또한 황교안 자유와 혁신 경기 평택을 후보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잇달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종료 다음 날인 6월 4일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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