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정당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자문을 제공했던 로펌들은 노동·도시정비 등 공공정책 분야로 시선을 돌리며 새 지방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로펌의 주요고객인 기업과 기관들이 향후 사업 환경 점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 방인권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8일 ‘지방선거 이후 노동 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를 열고 근로자추정제와 정년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등 주요 노동 현안을 점검한다. 9기 지방정부 시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노동입법 방향과 기업 대응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법무법인 율촌도 오는 10일 ‘지방선거 이후 정비사업의 정책변화와 개발이익 구조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도시정비 정책 변화 가능성을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공공기여 제도, 인허가 기준 등의 향방을 살펴볼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인 만큼 업계 관심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화우는 GRC그룹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결과가 각 분야별로 기업 경영 및 규제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리포트를 발간하고, 후속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들의 정책·입법·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새 지방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는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이 사업 환경 변화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기업과 기관들은 가장 먼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게 된다”며 “선거 직후 여는 세미나도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로펌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전담 조직을 구축했다.
율촌은 구기성 전 국회사무처 입법처장과 최용선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전략팀을 운영 중이다. 지평은 윤석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을 고문으로 영입, ‘6·3 지방선거 대응센터’를 출범시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단계부터 종합 솔루션을 제공을 표방했다.
광장·태평양·세종은 공공수사를 이끌었던 검경 출신 인력들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세종은 압수수색 등을 대비한 포렌식 전문가까지 선거 대응팀에 참여하고 있다. 바른과 화우, 대륙아주, YK 등도 선거법 전문가와 전직 판·검사 인사들을 활용한 팀을 구성해 선거 대응 역량을 높였다.
선거가 끝났다고 관련 업무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고발 사건과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당선무효 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여기에 새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과 조직 개편, 주요 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각종 법률 검토가 필요한 만큼 관련 법률 전문가들의 역할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