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미국 리버티대학 법과대학 교수 모스 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씨는 지난달 28일 한국에 입국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이달 1일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탄 씨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과 7월 국내 교회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서울경찰청의 출국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말까지 출국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로 탄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미국에 생활과 직장 기반을 둔 사람에게 출국정지에 따른 손해가 크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공복리를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국정지처분은 대상자가 출국할 경우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되므로 처분을 통해 추구하는 공익은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존중할 필요가 크다”면서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