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4개월간 선거사범 총 4191명을 단속해 265명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이달 3일까지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096명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선거사범 총 4191명을 단속해 265명을 송치하고, 3394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8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532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으로, 3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832명, 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이 533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 흑색선전 중 가짜영상(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인원은 51명(32건)이었다. 단속된 32건은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으로 나타났다.


예비 후보자 물병·니퍼 던져…폭력행위 210명 단속, 6명 구속
경찰은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폭력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 폭력행위자 210명을 단속해 그중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19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4월 버스정류장 앞에서 선거운동 중인 구의원 예비 후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인 시의원 예비 후보자를 향해 건물 옥상에서 500ml 물병을 던진 피의자를 구속했고, 부산 북부 경찰은 같은 달 21일 버스정류장 앞에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향해 니퍼를 던지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피의자도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길거리에서 선거운동 중인 구의원 후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피우던 담배를 던져 왼쪽 눈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한 피의자를 구속했고, 같은 날 지하철역 내에서 선거운동 중인 선거운동원 2명에게 욕설하는 등 11분간 선거운동을 방해한 피의자 역시 서울 구로 경찰이 구속했다.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길거리에서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의 머리를 때리고, 다른 선거사무원의 피켓을 밀쳐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경기남부청 663명으로 단속 인원 최다…선거사건 집중 수사 기간 운영
경찰은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365명(56.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진정 1037명(24.7%), 선관위 고발·수사 의뢰가 412명(9.8%), 첩보·자체인지가 377명(8.9%) 순이었다.

시·도청별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 663명(15.8%) △전남청 550(13.1%) △서울청 490명(11.6%) △경북청 362명(8.6%) △경남청 292명(6.9%)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중요 사건 선별 및 인력 충원 등을 통한 수사력 집중 △경찰청･시도청 주관관 현장점검 실시 △유형별 법리 검토 제공 등 선거 사건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전에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수사 준칙 제7조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은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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