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범죄피해액이 급감하고, 국외 도피 피의자 검거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관기동대 등 치안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을 감축, 1907명을 민생범죄 수사·범죄예방 등 현장부서로 재배치해그간 대응이 어려웠던 초국가범죄·허위 정보 등 치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대응에 총력 발생 건수, 피해액 급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024년 상반기 3243억 원에서 2025년 6421억 원으로 98.1% 증가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10월 민·관 협업을 통해 예방과 수사를 함께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했다.

또 보이스피싱 관련 대응 상담을 24시간 365일 대응체계로 전환해 신고 전화 응대율을 기존 69.54%에서 98.2%까지 상승시켰고, 통신 3사 등 협력으로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해 범행 이용 번호 차단 시간을 기존 1~2일에서 10분 내로 앞당겼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같은 기간 대비(1~4월) 발생 건수는 43%, 범죄피해액 48% 급감했다.

경제적 약자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 등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같은 기간 대비(2025년 11월~2026년 4월)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 증가했고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과 같은 신·변종 불법행위도 다수 밝혀냈다.


초국가 범죄 해결 위해 특별 대응…도피 사범 송환 증가
스캠, 마약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전담반(TF)이 구성됐다. 경찰은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운영, 국제공조협의체 출범 및 국제공조작전, 전세기 송환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같은 기간 대비(1~4월) 동남아 현지에서 피의자 검거는 128명에서 391명으로 3.1배, 도피 사범 송환은 131명에서 316명으로 2.4배 각각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접수된 우리 국민의 구조 요청에 신속히 대응해 감금 피해자 2명을 연이어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또 마약범죄의 초국경화·온라인화에 대한 전담 수사체계를 확대하고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4274명에서 5341명으로 25% 증가했다.


관계성 범죄, 허위 정보 엄정 대응
경찰은 지난해 8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수립 이후 가해자 격리, 전자발찌 부착 강화 등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스토킹 전자발찌 대상자 위치·경로 실시간 파악을 위한 시스템 연계, 법무부 전자발찌와 경찰 지급 스마트워치 간 상호 연동 등 피해자 안전 확보 대책도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약취유인 미수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 시행 이후에는 100% 검거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 가짜뉴스 등 악의적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해 허위 정보 단속 전담반(TF)을 구성했고, 지난 4월 20일부터는 4개 시도경찰청에 사이버분석팀을 신설해 선제적 탐지·수사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정부 들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 정보 유포와 관련해 4월 말까지 152명을 송치하고, 918건을 삭제·차단했다.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정보 유포에도 엄정 대응해 64명을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 2차 가해 게시물 2487건에 대해 삭제·차단도 요청했다.


인권 기반 조직 문화 구축도 노력
경찰은 헌법과 인권 가치를 경찰 활동과 조직 운영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해 전국 경비경찰 대상 헌법교육, 전국 인권 순회 교육 및 현장 인권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기반도 구축했다.

권위주의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간부(상사) 모시는 날'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관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애초 10.1% 수준에서 0.40%로 대폭 낮아지기도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년은 국민 안전을 위해 치안 시스템을 혁신하고 발로 뛴 변화와 도약의 시간이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목숨을 살리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경찰 활동의 모든 지향점을 두고 올해 말에는 더욱 확실한 성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