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은 이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경제범죄에 엄정 대응 기조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작년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올해 1~4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범죄 피해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 4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선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 등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 증가했다.
경찰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도 구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1~4월 동남아 현지에서 피의자 검거는 3.1배(128명→391명), 도피사범 송환은 2.4배(131명→316명) 각각 증가했다.
마약범죄 역시 전담 수사계를 378명에서 942명으로 확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향후 마약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스캠범죄 등에서 확인된 성과를 토대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공조 체계를 확장·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을 이어간다는 기조다. 경찰이 지난해 8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수립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32.4%↑) △유치장 등 유치(53.9%↑) △전자장치부착 (223.2%↑) 신청 등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스토킹 전자발찌 대상자 위치·경로 실시간 파악을 위한 시스템 연계, 법무부 전자발찌와 경찰 지급 스마트워치 간 상호 연동 등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대책도 신속히 추진해 나간단 계획이다.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돼 온 허위정보 유포와 관련해선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대응으로 지난 4월말까지 152명을 송치하고, 허위 정보는 918건(요청 2430건)을 삭제 및 차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신설된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정보 유포에도 엄정 대응해 64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운영 중인 ‘국민 생명 중심 경찰 활동 집중추진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실태를 끊임없이 점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년은 국민 안전을 위해 치안 시스템을 혁신하고 발로 뛴 변화와 도약의 시간이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목숨을 살리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경찰 활동의 모든 지향점을 두고 올해 말에는 더욱 확실한 성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