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치러진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4일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에브리타임에은 지난 3일 밤 9시 28분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재선거 희망 여부를 투표하겠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을 통한 투표 결과 4일 오전 9시 20분 기준 281명이 참여했고 ‘재선거해야 한다’는 항목에 투표한 인원은 258명(91.8%)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학생 커뮤니티에는 서울 시내 주요 투표소의 투표 전면 중단 사태를 비판하며 총학생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작성자는 성명서에서 “서울 송파·강남·광진·동작구 등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돼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무능으로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에브리타임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재되고 있다. 자신을 고려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투표를 위해 길게 줄 선 유권자들이 결국 투표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며 “이는 국가기관의 무능이자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절차적 흠결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투표함 반출이 추진됐다”며 “선거의 생명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좌우 진영 문제가 아니라 한 표의 가치와 민주주의 절차의 문제”라며 “국가가 관리하는 선거 시스템은 누구의 참정권도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치러진 6·3 선거 당시 송파구 12개, 강남구와 광진구 각 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공급 후 투표 시간을 당일 밤 10시까지 연장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