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초래한 중대한 문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변협은 6일 성명을 내고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엄중히 비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총 2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고, 투표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유권자들은 상당 시간 대기해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투표 마감 시간을 지나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까지 투표가 진행됐다"며 "일부 유권자가 선거 판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야 투표하게 된 것으로, 이는 선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선거권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본질적 참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협은 "투표용지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물적 수단"이라며 "단지 수요 예측 실패라는 사유로 투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선거관리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써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에서 경찰과 시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점도 문제 삼았다.

변협은 "투표 절차가 지연·중단된 데 항의하는 국민 앞에 다시 공권력이 투입됐다"며 "참정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관리하려는 듯한 상황은 책임져야 할 주체가 도리어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서 엄중히 다뤄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중앙선관위의 대국민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이 왜 발생했는지,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 대응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진상규명 절차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번 사태는 특정 정치 진영의 유불리나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별개의 헌법적 문제"라며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의 오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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