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2단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1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해 사무처를 전면 재편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2차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현행 선관위 체제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은 대한민국과 같은 강력한 독립 헌법기관 형태의 선관위 체제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지거나 정부와 독립기구가 함께 관리하는 방식의 선거관리체계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당일 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와 동춘1동 제6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용지가 이송될 때까지 투표가 중단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송도1동과 송도2동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3030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1440표(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로 똑같은 결과로 나타났다”며 “확률적으로 극히 나올 수 없는 결과로서 수많은 시민과 언론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추진해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책임이 있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 사태를 선관위만의 책임으로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행안부장관 등 선거 관리에 책임 있는 모든 직위자가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2일짜리 본투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해 직장인, 청년, 자영업자, 군인 등 누구도 시간 부족 때문에 참정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재자투표 제도를 확대해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국민들의 참정권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유 시장은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인천시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을 위해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