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 검·경 합수본은 이르면 8일 출범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전날(7일) 언론 공지를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李 "사건 전모 철저히 규명"…선관위 구성 논의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합수본 구성을 지시하면서 합수본 출범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적 관심이 모인 데다가 이 대통령이 직접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만큼 출범은 이르면 이날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검과 경찰청은 합수본 규모와 사무실 장소 등을 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선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대검 공공수사부가 주도적으로 합수본 구성 작업에 나섰고 합수본 출범 이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 합수본은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원인과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원장 등 직무유기 혐의 고발…경찰, 고발인 조사
경찰에는 이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 시민단체들이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들이 접수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민위는 지난 4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투표소 14곳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 수백 명이 줄을 서면서 혼란이 생겼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아예 투표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상당수 유권자가 기다리다가 돌아가게 하는 만행을 조장했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중 67개소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했다. 서울 송파구가 15개로 가장 많았다.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개, 투표용지가 부족해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22개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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