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수사 차질없이 수사…최대한 신속히 檢 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8일, 오후 12:00

국가수사본부./뉴스1 DB.

경찰이 오는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조직 개편과 선거사범 수사로 인한 과부하 우려에 대해 "모든 사건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차질 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선거 사건을 보다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건 집중 수사 기간 운영 계획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우선 관서장 책임 아래 수사 전담팀 인력을 보강하거나 사건 배당을 조정하는 등 선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본청과 시도청은 법리를 검토하고 중요 사건 수사 지휘 등으로 일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이 9월 2일인데 본청과 시도청 주관으로로 1차 현장 점검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수사 준칙에 따른 협력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면밀히 수사해 최대한 신속히 송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또 "경찰은 선거 사건 수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잘 알고 있다"며 "집중 수사 기간 운영 계획을 4단계로 나눠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096명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선거사범 총 4402명을 단속해 289명을 송치하고, 353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8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중요 사건 선별 및 인력 충원 등을 통한 수사력 집중 △경찰청・시도청 주관관관 현장점검 실시 △유형별 법리 검토 제공 등 선거 사건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전에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copde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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