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소취소 거래설' 고발인 조사…"선거 끝나서야" 반발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08일, 오후 04:2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8일 경찰에 출석했다.

방송인 김어준(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진보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장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 씨는 친여 성향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취소 거래설을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대가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준다고 검사장들에게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사세행 측은 지난 3월 장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 씨에 대해서도 해당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이 고발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는데 지방선거 전에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5일에서야 갑자기 연락이 왔다”며 수사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5·18 망언과 관련해 전한길 씨를 고발했을 때는 고발인 조사가 신속하게 끝나 이미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 측 가장 큰 스피커인 김 씨 관련 수사는 석 달 동안 배당 문자조차 없이 깜깜이로 지연되다가 선거 직후 진행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수사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발 사건 역시 선거가 끝난 직후에야 조사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지난 3월 18일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문제 삼으며 정청래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정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여태껏 연락이 없다가 이번 건과 마찬가지로 선거 직후인 어제(7일) 고발인 조사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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