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라며 선관위 전면 개편과 사전투표 폐지 등 선거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8일 임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교육감으로 일하는 4년 동안 저는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정치와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현직 교육감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옳은가 수백번 고민했으나, 오히려 현직 교육감이기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해를 무릅쓰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는 무조건 정확해야 한다. 정부의 주민등록 관리, 은행의 현금 관리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부실한 선거 운영의 실상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결과가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명확하다. 나는 먼저 다음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싶다”면서 정치중립적 선거행정기구화, 각종 정보공개 의무화, 외부감독제도 도입 등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전면 개편 방안을 내놨다. 또 사전투표 폐지와 투명투표함 운영, 투표 후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소별 개표 등 선거제도 개선 방안도 피력했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와 선거제도 개혁이 미래를 위한 과제라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현재를 위한 과제”라며 △선거구별 총 유권자수 △선거구별 총 투표용지수 △선거구별 투표자수와 선거별 개표돼 기록된 투표용지수 일치 여부 등 이번 선거 관련 집계를 모두 공개하라고 선관위에 촉구했다.

이어 “이 기본적인 숫자조차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표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라며 “숫자에는 거짓이 없다. 선관위는 스스로 선거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